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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18년07월02일 13시17분
  • 조회 : 185
제목 칼럼(놀고 먹는 공로연수제도, 이대로 좋은가)
첨부파일
링크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05
최근 원희룡 도지사는 하반기 공직사회 정기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파견관행을 없앨 뜻을 시사했다. 공직사회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임을 기준으로 5급 이상은 1년 전에,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3급 이상은 6개월을 더하여 유관기관에 파견형식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일종의 제2의 인생출발과 사회구성원으로의 준비기간인 셈이나 승진적체 수단으로 변질된 지는 오래이다. 여기까지는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으나,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고스란히 지급하고 있어 외부 도민사회로부터 ‘놀고먹는 주범’으로 낙인되어 왔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은 1년간의 공로연수도 모자라 6개월을 더하여 유관기관에 파견을 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1년 6개월씩이나 혈세낭비와 더불어 고급인력의 낭비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그러다보니 공로연수를 떠나면서 까마득히 잊어졌던 선배들이 어느 날 퇴임식에 나타나면서 후배들도 서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인 풍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나마 퇴임식장에 얼굴을 비추는 선배들도 있지만, 이러한 어색함 때문인지 아예 퇴임식장에 나타나자 않는 이들도 절반 이상이나 되기도 했다.

어쨌든 이 제도의 손질은 늦었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노 김봉호 서귀포시지부장은 “할일도 없이 책상 하나 덩그러니 놓고 보내는 고위직 파견제도는 수임기관이나 당사자나 불편한 동거는 마찬가지이므로 폐지함이 마땅하다.”며 “공로연수 역시 반드시 본인 동의하에 최소한으로 실시함으로써 도민사회로부터 놀고먹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자.”고 역설했다.

한편, 필자는 지난 4년 전에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다. 한국사회 베이비붐이 시작되는 55년생을 계기로 한 해 수백 명이 일시에 퇴직하므로 승진적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원 도정 집권 4년 내내 일거 퇴직자와 파견, 공로연수까지 더해져 공직사회가 급속도로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민선6기 내내 직무대리 양산에 의한 초고속 승진잔칫상만 난무하기도 했다.

물론, 퇴직자가 많으니 그만큼 신규충원도 늘어나 15년 358명, 16년 321명, 17년 464명으로, 올 해는 소방관을 포함해 400명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승진적체로 변질된 공로연수제도의 손질 시기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

민선 7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 제도의 보완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아닌, 신뢰받는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이이다.

강문상 시민기자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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