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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18년07월11일 14시06분
  • 조회 : 20
제목 제주시 공무원은 파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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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87

제주시 공무원은 연일 민원 '파김치'제주시 공무원 1인당 311.9명…도 전체 117명과 대조
행정시 기능강화 명목 '업무 이관'…휴직·결원 '악순환'

제주시가 연내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대도시 반열에 들어서지만, 정작 시청 조직·인력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머물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하수도, 환경, 건설 등 민원이 폭증하며 연일 야근 등 파김치가 되는데 이어 행정시 기능강화 명목하에 툭하면 업무가 이관되면서 휴직·결원 등 인력부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제주도는 지난 6일 민선7기 원희룡 도정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도청 13국51과에서 17국60과로 4국9과가 확대 개편된다. 또한 도청 129명, 제주시 57명, 서귀포시 30명의 인원 증원이 이뤄지게 된다.

서귀포시 1국·1과가 신설되는데 반해, 제주시는 소외되며 말 그대로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상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각 실과별 의견수렴에 나선바 있다.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해서다.

지난 2월 기준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11.9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

인구 30~50만의 도시가 238명, 인구 50~70만의 도시가 304명임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치를 상회한다. 또한 도 전체 117명, 서귀포시 167명과 비교해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휴직이 늘면서 결원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2월 기준 휴직자는 106명 결원은 24.5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더욱이 행정시 기능강화 명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인가 및 조직권한, 지원사업 집행 등 도가 갖고 있던 민원 사무들이 제주시로 이관되며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불과 2016~2017년 2년간 제주도의 사무 가운데 제주시(읍면동 포함)로 이관된 사무는 138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민원은 늘고 인력은 제자리다 보니 몇몇 부서의 직원들은 민원처리를 위한 야근으로 파김치가 되고 있다. 아예 지도점검 업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직내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의 출발점은 특별자치도 출범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시와 북제주군 공무원 정원을 합친 1821명보다 538명 적은 1283명으로 행정시인 제주시 공무원 정원이 정해졌다. 지금 공무원 정원도 1562명으로 당시에 비해 259명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인구는 40만5520명(2006년 7월)에서 지난 5월 기준 49만7000명으로 9만명 이상 늘었다. 민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조직진단 결과, 제주시는 도청에 2개과·12담당·100여명 충원을 요청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이번 조직개편에서 소외되며 인원만 57명 충원이 이뤄지게 됐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주시를 제외한 것과 관련, 인구 50만명에 대비해 전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마저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무원 정수 조정 등을 위한 조직개편은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현재의 인력 내에서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봉책에 그치는 셈이다.

한 공무원은 "이럴거면 1월부터 조직진단 의견수렴을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행정시 기능강화 명목으로 업무·민원 가중만 되풀이 되고 있다"며 "도청만 비대해지고 업무는 행정시로만 이관되고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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