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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06년08월22일 17시11분
  • 조회 : 1592
제목 [논평]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3년 확대가 전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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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3년 확대가 전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 또한 지체없이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일반직 공무원 또한 교사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교섭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동안 정부의 교섭 거부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늦게나마 정부가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대상 자녀도 6세미만 취학전 아동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여성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모성보호를 강화한 조치로,  정부의 말대로 여성공무원을 시작으로 일반 여성노동자들에게까지 조속히 확대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상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휴직기간에 누가 일을 하느냐의 문제 즉, 대체인력 확충이 선행 논의 되어야 한다.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면서도 대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아이를 낳으러 가면서도 동료직원에게 미안해야 하는 산모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단휴직기간의 연장이 휴가 사용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만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고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것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입법이다. 지금도 육아휴직 사용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여성노동자들이 육아에 가사의 책임까지 전담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감안할 때 육아와 가사를 부모 모두의 책임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입법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육아휴직 수당이 너무나 적어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여성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여 ‘돈’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에는 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직장에서는 여성의 발령과 배치, 특히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발령을 꺼리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승진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할 때 법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여 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정자치부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도 시급히 개정하여 지방공무원들이 법적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생리휴가 조항이 개악됨에 따라 공무원의 생리휴가가 무급화 되었고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대폭 후퇴되었다.

 정부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모두가 사용하는 생리휴가도 다시 유급으로 되돌려 출산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0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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