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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06년08월28일 14시07분
  • 조회 : 1165
제목 [논평]도박과 부패로 얼룩진 참여정부는 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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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박과 부패로 얼룩진 참여정부는

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가?

-참여정부는 부정부패척결를 단순한 선언이나 자정결의가 아닌 일벌백계의 법과 제도 정착으로 실천하라-


매출액 연 88조이고 탈루세액 연 8.8조원이라는 바다이야기와 황금성등 2만여 사행성 성인오락실로 온나라가 도박과 부정부패, 불법인허가 그리고  수백억의 뇌물수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있어도 책임져야할 관료나 정치가는 전혀 없다. 오히려 부정부패의 대표주자로서 차떼기 정당인 한나라당만이 제세상을 만난 듯 활개를 치고, 민생고에 지친 국민들은 말을 잃었다.


자산 70조의 외환은행을 1조 5천억에 불법 인수하여 4조 5천억의 차익을 얻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뇌물을 수수한 부패한 공직자와 론스타 임원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큰소리치던 참여정부는 말이 없고 보수언론도 한나라당마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총체적인 부정부패 공화국인 참여정부와 보수언론과 보수정치권은 노동자민중을 더 쥐어짤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바다이야기에 이어서 또다시 한미FTA 도박에 올인하고 있다.


ILO의 결정에 따라서 국제자유노련(ICFTU)과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국제산별연맹(GUFs)공동으로 ‘한국 노동탄압 및 ILO권고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19명의 국제진상조사단이 전국을 순회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조합원 탈퇴와 노조사무실패쇄, 노조간부배제징계 지침이 무위로 끝나자, 또다시 8월 31일까지 노조사무실패쇄를 지침으로 강제하고, 을지연습 폐지를 촉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의 성명서에 대한 색깔공세에 이어서 파시즘적인 탄압을 획책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가?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기치로 부패한 권력에 대한 굴종을 거부하고 노동자민중과 함께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결국 부정부패와의 공존를 모태로하는 참여정부와 보수언론, 한나라당으로서는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공동의 목표일 수 밖에 없었고,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입에서 입으로 폐기 혹은 개정되어야한다고 거론되고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도 결국은 공무원노조죽이기의 일환이었다.


공무원노조는 수많은 동료 공무원을 내부자정을 통해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켰다. 많은 사례중에서 최근에 인천의 모구청에서 가스충전소인허가 의혹을 노조에서 조사,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사무관 포함하여 5명을 구속시켰고, 또한 성추행 고위공무원과 무혐의 판결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켰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건재하는 기관에서는 수십만원의 뇌물에도 공직사회를 떠나야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없는 군산시나 임실군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천만원 뇌물수수 공직자가 당당하게 군림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바라는 한 그리고 공무원들이 권력에 굴종하기보다는 노동자민중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는 한 공무원노조는 건재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역사속에서 보았듯이 공무원노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사수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바다이야기를 기회로 삼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불법인허가와 도박, 부패 관련자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하여야한다. 참여정부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단순한 선언이나 자정결의등의 미봉책이 아닌 일벌백계의 법과 제도 정착으로 실천하여야한다.

뇌물수수 공직자가 서민을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언어도단이다.


200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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