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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06년09월19일 15시55분
  • 조회 : 1360
제목 [논평]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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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거짓말


9월1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과 권영길 의원, 단병호 의원, 이영순 의원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행자부의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 지시에 대해 항의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불법노조라는 표현에 대해 항의받자 “법률전문가들에게 좀더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하여 법적 확인절차도 없이 마구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을 시인했고, 신고서를 쓰고 말고는 공무원노조가 알아서 할 사안으로 행자부가 나서서 불법이라는 공문을 내리는 방법은 틀렸다는 항의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공문을 내려서 자치단체장과 전공노 사이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정부 공문 한 장에 자치단체장이 움직이나, 자치단체 내의 판단에 따른 부분이 크다”고 하며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9월15일 공무원노조의 격렬한 항의 속에 진행된 종로구청 직원교육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외부에서 진행하면 공무원에게 더 손해가 크므로 행자부에서 미리 손보는 것이며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손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공무원노조 탄압의 주범이라고 하여 공무원에 이어 국회의원에게 까지 금방 드러나는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여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우롱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올해 초 ‘노조탈퇴지침’ 시달을 시작으로 자치단체에 보낸 수많은 공문에서 공무원노조 탄압을 지시하였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것이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겠다고 자치단체장을 협박하였다. 9월7일자 공문에는 공무원노조가 한미FTA 반대 홍보물을 주민에게 배포한 것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행동으로써 이러한 불법행위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 활동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써 잘못된 정부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조차 징계와 고발 운운하며 가로막고 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시한 모든 탄압지시를 자치단체장에게 돌리는 것은 행자부가 행하는 공무원노조 탄압과 노조사무실폐쇄 지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진행되는, 오직 행정자치부라는 권력기관의 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요하는 것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이다.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근거로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탄압 책임전가와 교부세 중단협박에 항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빌미로 한 노조탄압 지시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단체의 장으로써의 올바른 판단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찬성하고 주민들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홍보하는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사회공공성강화의 최선봉에서 민중들과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올바른 지향을 가로막고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사무실폐쇄까지 강행하는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자신의 거짓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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